소액사기 사기꾼 합의 또는 소송 방법과 합의금 적정수준
당근,중고**,번개** 등 소액사기 피해
최근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이 늘어남에 따라 소액사기피해를 받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소액 사기에 대한 범죄 피해 구제 방법과, 소송법, 적정 합의금, 원금 돌려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소액사기란?
사기는 형법 제 347조(사기) 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행위를 말한다. " 사기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매우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 사기라 하더라도 사기를 저지른자는 실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어야 한다.
소액 사기 합의금 얼마?
소액사기에 대한 합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사기를 저지를 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근**, 중고** 등의 직거래 플랫폼에서 범죄 피해와 이후 구제 절차에 대한 후기들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소액사기를 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사기꾼이 거래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시간을 끌며 잠적한다.
2. 사기임이 확실해지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한다.
3. 경찰에서 사건 접수후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
4. 범인을 검거하여 피해액을 보상케 하거나, 합의를 보게 한다.
범인이 잡혔는데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 사기범죄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전과가 된다.
하지만 범죄자가 중국이나 해외에서 사기를 쳤다면 검거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최소 금액은 피해액 전액이다.
피해액 전액 뿐만아니라,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원만히 합의되는 금액은 보통 20만~100만 원 내외다.
소액사기 피해와 관련된 Q&A
Q1. 사기꾼이 합의할수 없다고 배 째라로 나온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A: 형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의견을 취합해 검찰에 넘기는데, 합의 의사가 없다면 사기꾼은 그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초범이고 범죄 금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악용하여 "벌금형"을 예상하고 합의하지 않는 사기꾼들이 존재한다.
Q2. 사기꾼이 피해액을 돌려준다면?
피해금액을 돌려주거나,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환불을 해서 취소하도록 하는 범죄자가 존재한다. 이런 범죄자들은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예정인 경우가 많다.
공소 제기후엔 범죄행위에 대한 취소가 없기 때문에 (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님) 형사 재판으로 넘어간 후엔 피해자가 취소할 수 없음을 노리고, 고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피해액을 돌려주는 것이다.